시세보다 싼 전세매물 나오자 남편명의 계약한 중개사 `위법`



시세보다 싼 전세매물 나오자 남편명의 계약한 중개사 `위법`, 작성자-홍혜진, 요약-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전세 매물을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피고인 A씨는 남편 명의로 계약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한 직접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 명의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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