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 환경 보호를 헌법의 일부로 지정

이탈리아 의회는 화요일 환경 보호를 헌법의 일부로 만드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탈리아

이 법은 국가가 “미래 세대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환경,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간 경제 활동이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로베르토 칭골라니(Roberto Cingolani) 생태전환부 장관은 로마가 유럽연합(EU)의 코로나19 팬데믹 복구 기금으로 경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녹색 투자를 늘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이탈리아에 “필수적인 단계”라고 말했다.

싱골라니는 성명을 통해 “오늘이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 법의 사법적 영향이 무엇인지는 즉각적으로 명확하지 않았다.

세계야생동물기금(WWF)의 이탈리아 지부는 이제 의회가 환경 문제에 관한 기존 법안을 채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WWF 회장인 도나텔라 비앙키(Donatella Bianchi)는 성명을 통해 “마침내 환경 보호는 공화국의 기본 원칙이 됐다”며 “이는 미래의 입법이 영감을 받아야 하고 과거의 입법이 이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헌법 1조, 국가는 기후변화와 맞서 싸운다”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회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시민입니다. 우리에게는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프랑스 기후시민의회’(CCC: Convention Citoyenne pour le Climat)가 지난 1월29일 발간한 보고서 서문에 담긴 내용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정부의 유류세 인상 조치에 항의하며 시작된 ‘노란 조끼’ 시위에 대응하고자
2019년 기후시민의회를 조직했다. 그는 그동안 직접 정책 후원자 구실을 하면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들이 내놓은 460쪽짜리 보고서에는 149개 제안이 담겼다.

이 중에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 상품에 대한 국경세 도입,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차표 부가가치세율 10%에서 5.5%로 인하,
고속도로 통행 속도 130㎞/h에서 110㎞/h로 제한 등 정부가 나서야 하는 정책부터 육류 소비나 음식물 쓰레기 배출 줄이기,
출퇴근 및 통학 시 자전거, 카풀 이용 등 시민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제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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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등 인구 대표성을 반영한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150명의 시민 의원들은 지난해 6월까지 약 9개월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 대비 최소 40%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프랑스 정부는 우리 돈으로 72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선발된 시민에게 하루에 11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했다.

주말에 일하는 사람이나 아이가 있는 부모들에겐 각각 시간당 1만4천원, 2만4천원가량의 추가 수당을 지급했고, 먼 지역에서 오는 시민들에겐 숙박 및 교통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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