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는 대상자의 동의 없이 CCTV 데이터를 사용하여 AI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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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는 대상자의 동의 없이 CCTV 데이터를 사용하여 AI를 만들고 있다.

이들 사업은 공공적으로 취득한 데이터로 훈련된 AI를 치안유지, 질병관리 등 공공목적에 활용한다는 명분 아래 운영된다.

이로 인해 민감한 생체 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남용이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실시간 원격감시시스템에 따른 사생활 침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받은 민간개발기업이 이런 데이터를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위험도 숨어 있다.

인공지능 안면인식 활용을 위해 지자체들이 몰려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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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2022년 1월부터 시내 CCTV 카메라를 활용한 ‘스마트 역학조사 시스템’을 시행할 계획이라는 한겨레 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AI 알고리즘은 COVID-19 등 확진 환자가 나타나면 CCTV 관제센터에서 수집한 영상을 분석해 사람의 동선, 밀접접촉 사례,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추적한다.

이 사업에는 지방정부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된 카메라 최대 1만대가 투입된다.

부천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CCTV 카메라가 많아 데이터 수집량이 늘어난다.

부천시는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0년 6월 현재 1㎢당 123대의 CCTV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어 국내 어느 도시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한겨레에 “데이터 세트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설] 업체가 최근 훈련 영상 촬영을 마치고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경기 안산시는 관내 어린이집 CCTV를 활용해 아동학대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위해 내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어린이들의 부정적 감정표현 등 학대 장면이나 신호 장면이 CCTV에 포착되면 알고리즘이 이를 감지해 시청과 어린이집 원장에게 모두 통보한다.

안산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연말까지 시립어린이집 학부모와 원장, 교사 대상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뒤 내년 초 제도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 하반기(712월)부터 안산지역 모든 어린이집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 경찰이 신변 보호를 위해 AI CCTV를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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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에서는 얼굴 인식과 침입자 감지가 가능한 CCTV 카메라가 보호대상자의 집 근처에 설치된다.

이 시스템은 특정인이 이 지역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이 발견되면 자동으로 보호자와 경찰 112상황실에 사진을 보낸다.

경찰청은 내년부터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빅 브라더식 감시 사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 사업은 주로 AI 알고리즘의 실효성이 실제와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따라 AI 알고리즘의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 공공데이터를 공개하는 데 따른 것이다.

개별 데이터 주체의 허락을 받아 개인 데이터를 얻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그러나 문제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민간에 넘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부천시는 지난 2월 사업제안요청서에 “다양한 AI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런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실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적었다.

시는 “실제 CCTV 영상 자료를 토대로 AI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기 위해 [AI 훈련용 데이터셋]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