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늘린 기업에 `稅감면 2배`…효과는 글쎄



고용증대세제 확대 논란 2년전 7천억서 올 1.3조 급증 조세연 “고용효과 증거 없어” 서민용 경차 유류 환급제도 고소득자·자산가도 혜택받아 “주먹구구 조세감면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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