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에게 세금폭탄이면 세금폭탄으로 보는 게 민주주의 [핫이슈]



집 팔라는 정책 안 따랐다고 징벌적 세금 부과하는 건 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고 명령하는 비민주적 행태 소수에게만 부과된다고 세금폭탄 정당화하는 건 `소수의 정당한 권리 보호`라는 민주주의 원칙 위배하는 것 유주택자 모두가 1주택자 되면 일자리 찾아 이사할 권리 박탈되고 국가의 경제 활력도 소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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